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를 틈타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이 의료계 저항 없이 잇따라 추진되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보험가입자 등에 오는 4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한 손해보험사의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안내 메시지 내용.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이다. 특히 이 보험사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병원 관계자 신고 시 5000만 원, 브로커는 3000만 원, 환자에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8년 만에 개정된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도 커졌는데, 심평원은 수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사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은 이를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되는 등 보험업계 숙원사업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내부에선 "의료계가 의대 증원으로 정신없는 지금이 기회"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의료계가 의대 정원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연례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잡는 시기인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너무 대놓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의·치·한이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이런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잘못된 상품 설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장을 줄이거나 환급해줘야 한다"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료계 탓을 하며 환자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보험업계 행보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담당 전문과목이 아닌 한방병원·안과 등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해,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실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25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3677.7% 늘었다.이들 보험사가 국내 실손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나갈 보험금 규모가 연 8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이다.이에 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관련 학회 역시 사용량 증가를 우려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루는 상황이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완호 총무이사는 "관련 주사가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이후 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다"며 "회원들에게 들어보니 올해 초부터 환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치료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볼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광고도 많고 브로커처럼 환자를 유치해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적응증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방병원 사용량이 높아질까 봐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루닛이 국내 네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유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루닛(대표 서범석)은 렌딧,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트래블월렛, 현대해상 등과 함께 국내 네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U-Bank(유-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AI 기업이 금융 분야에 직접 진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루닛은 컨소시엄을 통해 다양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혁신과 수익 다각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지난해 루닛의 암 진단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는 글로벌 도입기관 3000곳을 돌파했으며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도 첫 연구용 매출이 발생한 바 있다.이에 따라 루닛은 이번 금융 서비스 분야와의 새로운 협업을 통해 글로벌 산업계에서의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우선 루닛은 헬스케어 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보다 정확하고 맞춤화된 보험 등 금융 상품 개발에 참여한다.보험은 생사, 질병 등을 숫자로 예상하고 판단해 상품을 개발하는 업종인 만큼, 풍부한 암 관련 의료 데이터를 확보한 루닛과의 시너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이와 함께 은행 고객들에게 암 예방 및 치료 관련 고급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도 노리고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고객들이 간편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암 발생 위험을 진단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식이다.루닛은 이번 컨소시엄 합류를 통해 금융 취약 계층과의 상생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U-Bank의 포용 금융 타깃 고객인 시니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국인 등에게 맞춤형 금융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루닛케어와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루닛은 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암 토탈케어 서비스 루닛케어를 통해 보험 데이터와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를 통해 루닛은 기존 B2B(기업 간 거래) 및 B2G(기업-정부 간 거래) 모델을 넘어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로 사업 범위를 적극 넓혀간다는 방침이다.서범석 루닛 대표는 "U-Bank 컨소시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은행이 추구하는 포용금융 환경 조성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건강과 자산의 두 가지 요소가 융합하는 만큼 앞으로 더욱 혁신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배상액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보험료 증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는다"며 "일례로 의사 8명이 근무하는 분만병원이라고 하면 연 보험료만 7000~8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 원일 때 3~4년 동안 의료사고가 1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상품 유형을 보면 병원 차원에서 가입하는 방식과 의사가 직접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병원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은데, 반해 개인 의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병원 측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개인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돼야 할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높은 이는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대해상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료사고 중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57%에 달했던 분만 의료사고는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율과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산부인과 의료사고에서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57%에서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산부인과는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배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모가 고소득자라면 배상 금액이 단위가 달라진다"며 "모름지기 보험료는 가입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적을수록 싸다. 하지만 산부인과 배상보험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모든 의사가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문과 별로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책임보험화하는 것은 내부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또 책임보험화 시 높아진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되면서 분만 수가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보상제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구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떻게든 과실이 인정돼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의료과실 항목을 만들고 의료사고 감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봤다.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해 그 건수가 영국의 550배를 넘었다는 것. 의료사고 감정 역시 감정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그 비용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그는 "우리나라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기소를 해버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과실 부분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감정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전문성에 기해 감정하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감정 비용도 감정서 분량에 따라 10~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사안별로 감정인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림대한강성심병원이 환자, 보호자, 교직원을 위한 '마음心터' 도서관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병원장 허준)은 최근 입원 및 외래 환자, 보호자, 교직원을 위한 현대해상 도서관 '마음심(心)터'를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서적, 시/에세이, 인문, 자기개발 등 베스트셀러 위주의 신간도서 1060권을 지원받아 제5별관 3층 화상병원학교에 도서관을 개관하고 책과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현대해상 도서관 마음심(心)터는 병원 내 도서관을 조성해 환자 및 병원 종사자에게 심리·문화치유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2015년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후원하고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사)아르콘이 함께하고 있다.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은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2년간 도서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허준 병원장은 "화상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 및 보호자와 교직원 모두가 마음까지 치유 받아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보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치료를 부적절한 것처럼 몰아가 환아와 보호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27일 5개 소아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 단체는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이다.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보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현대해상이 전국 발달센터에 발송한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에 대한 반발이다.여기엔 "일부 의료기관이 정상 범주 아이들을 과잉 진단해 불안심리로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들에게도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가 발급한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학회 등이 발급한 자격에 의한 발달지연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임에도 마치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해 현대해상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의료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현재 발달지연 아동 수가 30만 명으로 확인되고 자폐아 역시 3만5000명 수준으로 증가세지만, 관련 사회보험제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보장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만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가 다시 배포될 경우 소비자단제·환자권익단체와 함께 위법행위와 및 장애인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각오다.또 의학적인 치료 근거가 희박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한은희 기획이사는 "현대해상 등 실손의료보험사들이 보호자 등에 협조 요청을 보내는 것은 일부 발달센터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보호자 중에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해 적법하게 훈련된 전문가들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어린이보험 상품에서 R코드가 부여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탐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고 있으며 이 같은 제한은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인다는 지적이다.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장애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상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발달지연을 가진 영·유아에게는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발달지연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중재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들의 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이와 관련 한 기획이사는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임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는 신경발달질환으로 조기진단, 조기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을 5%로 실시하고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가운데 단체계약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같은 부진이 해결될지 주목된다.의료기기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입찰을 통해 단체 가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 단체계약의 경우 보험료 등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에서 윈윈 전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가운데 단체계약 상품이 나오면서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회원들의 수요에 따라 의료기기 책임보험 단체계약 상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협회 관계자는 "합리적인 보험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 책임보험 단체 가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보험 가입률 제고와 회원사들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기 기업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지난 7월 공포된 의료기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는 기업은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만약 보험금액이나 가입 시기를 어길 경우 경고에 이어 3개월의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또한 이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간의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4차 적발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가 아예 금지된다.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협손보, 롯데손보 등 총 12개의 보험사에 책임보험 상품을 주문해 7월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됐으며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도 공제사로 이름을 올렸다.그러나 시행 몇 달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태다. 지난 3분기를 기점으로 대상 가입 기업인 566곳 중 10% 내외만이 가입을 마친 상황.제도의 유예기간이 내년 1월까지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있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셈이다.따라서 의료기기산업협회가 마련한 단체 계약이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가입시 비용과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다.보험의 단체 계약은 상법에 따라 5인 이상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말 그대로 대표사나 협단체, 조합 등이 주 계약자로서 일괄 계약을 맺는 구조로 운영된다.단체 소속사들은 단쳬요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별가입에 비해 저렴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가입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혜택을 제공한다.특히 의료기기 책임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라는 점에서 단체계약이 이뤄질 경우 이같은 두가지 혜택에 더해 가입률 제고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이에 따라 협회는 해당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취합된 설문서를 각 보험사와 중개법인에 보내 입찰 형태로 견적을 조율한 상태다.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장 저렴한 견적을 제출한 에이스손해보험-CAARCO-현대해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협회 관계자는 "각 보험사와 중개법인에 견적서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가장 합리적 견적을 제출한 에이스손해보험-CAARCO-현대해상과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며 "회원사들의 수요가 있던 사업인 만큼 합리적 보험료 혜택과 동시에 원활한 보험가입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백내장 수술환자 급증, 관련 수술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의학계가 적극적인 자정활동에 나서기로 했다.일부 안과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21일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된 일부 안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윤리적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신고시스템을 운영 중이다.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실제로 의료계 내에서도 강남 지역 특정 안과를 중심으로 불법 환자 유인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업계가 집중적으로 실손보험료 급증의 원인으로 의료기관 과잉진료를 지목하면서 문제는 더 커진 모습.  지난해 7~9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는 강남소재 5개 안과를 환자 유인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또 같은 해 12월 DB손해보험은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부당하게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43곳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하기도 했다.이 가운데 안과학회는 일부 안과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커지자 산하로 '의료현안대책위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안과학회 임원은 "일부 안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그동안 수차례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자체 자정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일부 안과들로 인해 대두수 안과 의사들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그는 "브로커에 의한 소개, 환자들에게 오히려 금전을 주며 진료 받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27조 3항)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들도 의도하지 않게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안과학회는 노안 백내장 수술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으리라 보고 환자의 경우 적절한 의사 상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안과학회 임원은 "노안 백내장수술의 결정 과정에서는 수술과 관련된 내용 즉, 사용될 수 있는 렌즈 종류와 본인에 맞는 렌즈 선택이 중요하다"며 "수술 후 올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안과 질환의 유무에 따른 영향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상급병실 입원이 '치료 목적'이어야만 하고 '병실 사정'이라는 예외적 상황은 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기준안을  공급자 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해 단체에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국토부는 자동차보험환자 상급병실 입원료 개선을 위해 공급자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심평원 관계자 등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자료사진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는 진료비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는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인정한다.의료법 상 10병상 미만의 의원은 모든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해도 무방하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이 '부득이하다', '병실 사정'이라는 이유를 활용해 상급병실료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정부는 간담회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치료 목적으로 제한 ▲부득이한 경우를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되 병원급 이상은 병실 사정 인정 ▲의원급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제 ▲상급병실입원료 자기부담제 등 4가지 형태의 상급병실 입원료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두 번째 안인 '부득이한 경우를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되 병원급 이상은 병실 사정 인정'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면서 국토부가 다시 한번 이해단체에 의견 조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우선 현행 기준에서 상급병실 이용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학적 판단에 의한 치료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치료목적'으로 바꿨다.또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것은 병원급 이상만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의료법상 의원급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정부 안에 의료계는 공감하면서도 병실 사정이라는 예외를 병원까지만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0병상 이하 병상을 모두 상급병실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병실사정'이라는 예외조항을 병원급으로만 제한하면 10병상 이상인 의원이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대한한의사협회 역시 병원급 제한 부분에는 우려를 표시하며 병원의 기준을 10병상 초과 의료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자보에서 상급병실료 기준 만들기 나선 이유는?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상급병실 입원료 기준 만들기에 나선 이유는 한의과 의료기관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한 탓이다. 실제 일부 한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호화 시설을 갖춘 병실을 광고에까지 활용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상급병실 입원료를 '집중심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심평원이 제공하는 요양기관 종별 입원실 현황에 따르면 의원에서 운영하는 일반병실은 2017년 4분기 4만6606개에서 지난해 4분기 3만5609개로 감소했다.한의과 의료기관 일반병실은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한의원 병상은 2450개에서 4806개로, 한방병원은 1만6989개에서 2만9566개로 증가했다.상급병실 병상 수는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의원은 2017년 1만9129개에서 지난해 1만7003개로 2천여곳 줄었다. 한의원은 648개에서 2518개로 3.8배나 증가했다. 한방병원도 741개에서 3193개로 4.3배 증가했다.병상 증가는 진료비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의원의 상급병실료 청구는 2년 사이 28배나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청구된 상급병실료는 2019년 1분기 1억1100만원에서 2020년 4분기 32억8600만원으로 2년도 안되는 기간에 19배나 늘었다.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에서 경증 환자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도가 높지도 않고 입원 필요성이 없는데도 의원이든 한의원이든 의료기관에 입원 후 상급병실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행태였다"라며 "상급병실 입원료 기준이 개선되면 이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백내장 수술이 실손의료보험 적자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로부터 눈칫밥을 먹고 있다. 더욱이 올해 실손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그 원인으로 의료기관을 지목해 안과에 대한 여론도 싸늘해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A보험사가 16개 병원을 보험 사기와 탈세 혐의로 신고해, 백내장 시술을 하는 안과계를 대상으로 국세청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이들 병원의 백내장 수술비는 평균 900만원에 달했는데 이를 실손보험에 떠넘겨 부당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백내장 수술 급여 기준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백내장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 기준 도입 및 검사 기록지 보유 의무화 등을 마련해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적자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779억 원에 불과했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1조1528억 원으로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4%에서 지난해 10% 수준으로 커진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안과계는 백내장 수술 검사 급여화로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인상해 실손보험사에 전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적자가 커지면서 실손보험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8.9~16%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7~9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는 강남소재 5개 안과를 환자 유인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 DB손해보험은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부당하게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43곳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내장 검사 급여화로 의료기관 매출은 오르고, 실손보험사 손해는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해 안과계를 향한 정부의 눈초리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9월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던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등의 강화되면서 안과 매출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안과기관 당 월 평균 급여매출은 1억824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3% 올랐다. 이와 관련해 안과계는 실손보험업계가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을 근거로, 잘못된 보험설계·백내장 수술 브로커 등으로 인한 손해를 안과계의 문제로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심평원 통계를 보면 실손보험사가 문제 삼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량은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에서 3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90%를 상위 40여 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치는 비정상이라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과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이 1200여 개가 있는데 이중 40여 개 병원이 특정 렌즈 사용량의 90%를 차지 한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분석이다. 안과계는 이런 통계의 원인으로 실손보험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를 꼽고 있다. 브로커가 환자의 보험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들은 에이전트나 대리점 등 보험사 관계자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손보험 적자로 안과계가 눈칫밥을 먹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안과 개원의는 "복지부가 백내장 수술 기준을 만든다고 하니 브로커들은 오히려 '지금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며 "브로커를 통하면 백내장 수술 혜택이 많다는 인식이 퍼져 내원한 환자 입에서 ‘누구는 돈 받고 수술했다더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A안과 원장은 "안과계가 백내장 수술 브로커 문제를 제기한 지 4~5년이 됐는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브로커들은 서울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식으로 전국의 백내장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몰아주고 있어 지방·동네개원가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사의 잘못된 보험설계 역시 적자의 원인이라고 봤다. 실손보험사들은 가입 시기에 따라 1·2세대의 보험료는 16.9% 인상하고 3세대 보험료는 8.9% 인상했는데 이런 인상폭의 차이가 잘못된 보험설계를 반증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실손보험에 있어 의료기관은 제 3자일 뿐인데 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실손보험사의 손해는 관계자인 브로커와 잘못된 보험설계 때문인데, 약관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 노력 없이 보험료부터 올리면서 그 원인을 의료계에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백내장 수술 급여 기준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백내장은 진행정도가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불편에 따라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실손보험 적자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사조사가 우선돼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 없이 규제부터 마련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추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진료비 증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 집중심사를 예고한 것.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상급병실료 집중심사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예고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는 진료비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입원했을 때,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는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인정한다. 상급병실료 관련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 즉, 건강보험에 적용해보면 교통사고 환자 요구로 상급병실에 입원할 때는 치료상 또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상급병실료가 비급여 영역으로서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의미다. 다만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가 급증하고 있고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기관이 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면서 심평원이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사실 안내는 '의원급'으로 했지만 사실상 '한의원'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호화 병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요양기관 종별 입원실 현황에 따르면 의원에서 운영하는 일반병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한의원 일반병실은 증가하고 있었다. 의과 의원에서 갖고 있는 병상 수는 2017년 4분기 4만6606곳에서 올해 2분기 3만5942곳으로 1만여 병상이나 줄었다. 상급병실에 있는 병상 수도 감소세는 마찬가지. 반면 한의원 일반 병상 수는 2017년 4분기 2450병상에서 올해 2분기 3393병상으로 5년 사이 1.4배 증가했다. 상급병실에서 운영하는 병상수는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648병상에서 3264병상으로 5배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병상 수가 크게 늘었다. 2019년까지만 해도 861개이던 한의원 병상수가 지난해 1898곳까지 늘었고, 불과 반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 병상 증가는 진료비 증가로도 이어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상급병실료 청구는 2년 사이 28배나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청구된 상급병실료는 2019년 1분기 1억11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32억8600만원으로 2년도 안되는 기간에 19배나 늘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한의계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호화 병상 제공,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청구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추구하는 가치는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라며 "상급병실 문제는 치료와 관계없는 면이 있다. 의료와 무관하게 호화시설을 광고하는 등 다소 과도한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의원이 운영하는 숫자 대비 청구 금액이 많으니 집중심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소수의 움직임이라서 한의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의원급 상급병실료 집중 심사를 위해 일선 한의원의 상급병실료 청구가 고시에 준하는지 별도의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상 일반병실 부족을 이유로 상급병실료를 많이 청구한다"라며 "의과 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한의원보다 훨씬 많지만 상급병실료 청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병상 이하 의원급은 전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하는데 이 부분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 달부터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보험사가 늘어나는 실손보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지급명령 신청,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병원을 제소한 것.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실손보험사가 자초한 일을 병의원에게 떠넘기려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가 심하다고 판단한 안과병원 5곳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과잉진료 근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실손보험사가 공정위에 병원을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해상은 5개의 안과병원이 다초점렌즈 비용 등 비급여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내고 환자에게 숙박비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 등으로 경쟁하지 않고 부당한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판단을 하고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사실 안과병원의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급증하고 있어 보험사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보험사들은 일부 안과병의원이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노안수술처럼 권유하면서 수술이 급증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렌즈를 삽입해 시력교정까지 하면서 그 비용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공정위 문까지 두드린 보험사의 움직임에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근본적으로 실손보험 상품개발 실패에서 온 결과"라며 "보험사에서 지불할 한도금액과 횟수를 정하지 않고 고객 확대에만 집중해온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의 자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소수 의사의 비도덕적 행태 때문에 전체 의료계와 순기능을 하는 비급여까지 다 부도덕하게 몰린다"라며 "무리하게 환자를 유인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보다 과하게 비급여 가격을 받는 의료기관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모니터링을 해 시정권고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가 건강 관리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의료행위 전단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사가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의료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등 8개 학회는 공동으로 온라인방식 심혈관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한 신체 활동 및 체중 관리 가능성을 점검했다. 의사협회 정책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눔코리아 김영인 대표는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체중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발표했다. 김 대표는 "환자들이 신체 활동을 잘 수행하면 효용이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집에 있어서도 이런 활동을 어떻게 잘 끌어낼 수 있냐는 고민이 있다"며 "웨어러블 기기로 건강증진을 해 보겠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등 8개 학회는 공동으로 온라인방식 심혈관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한 신체 활동 및 체중 관리 가능성을 점검했다. 그는 "실제로 일부 미국 보험사 등에서 건강관리 목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의외로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플랫폼 혹은 이를 통한 운동량 증대에 대해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이 보험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이 걷고나 활동량을 채우면 보상을 제공하는 형식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행위 전단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사업 모델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걸음걸이 수를 기반으로 보상을 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당뇨병 환자를 관리한다. 현대해상 역시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관련 서비스를 보험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AIA 바이탈리티는 통신사와 협력해 건강 관련 보상 플랫폼으로 성장한 사례다. 국내에서도 병원에서 실시한 웨어러블 활용 건강 증진 연구 모델가 축적되면서, 효용성이 부각되고 있다. 눔사는 웨어러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여러 임상 연구를 국내 병원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 15개 연구 중 절반이 국내에서 진행됐다. 김 대표는 "복지부가 발표한 비의료 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의료기관도 객관적 건강정보 확인 및 점검, 단순 건강정보 기록, 영양 및 운동에 대한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다"며 "관리를 받다가 내원 시 데이터를 의료진이 확인해서 피드백 주거나 계획을 수립해주는 형태가 심혈관 건강 관리에 적용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명지병원과 일산 동구 보건소와 공동 연구한 비만환자 대상 지역사회 통합 관리 모델 연구는 150명을 대상으로 8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총 112명이 프로그램을 완주했고 평균 2.7kg의 체중 감량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육 보다는 체지방량이 2.6kg이 줄어들었다"며 "특히 행위당 에너지를 소비하는 척도인 MET(metabolic equivalent of task)가 유의미하게 증가해 단순히 식사량 조절이 아닌 실제 활동량 증가를 나타난 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의대와 함께 진행한 비만 환자 대상 인지행동치료 무작위 연구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김 대표는 "서울대의대 최형진 교수팀과 함께 비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인지행동치료 연구를 시행했다"며 "임상심리학 코치가 전담 관리하면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강화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70명이 참여한 8주 프로그램에서 인지행동치료를 한 실험군 45명은 8주 후 3.1% 체중 감량을, 24주에선 4.5% 감량이 이뤄졌다"며 "모바일 건강 기록 기능만 사용한 25명의 대조군은 8주 후 0.7% 감량, 24주 후 3.4% 감량에 그쳐 실험군이 유의미한 체중 감량 효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중앙의대 연구팀이 진행한 식사 기록에 따른 보상 제공 효과를 살핀 '체중감량과 금전적 보상 연계 연구'도 비슷한 효용이 나타났다. 김 대표는 "28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사 기록 제공 미션에 성공한 그룹 1565명은 실패 그룹 1238명 보다 체중 감량 및 식사 기록 횟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며 "식사 기록뿐 아니라 운동 기록, 피드백 확인 등 다른 활동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활동성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전적 보상이 주는 효과, 체중 감량에 있어 식사 기록 등의 다양한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뤄내는 효과를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헬스케어 분야에서 ICT를 적용하면 무조건 좋아진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인지 행동과학이나 환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형식으로 최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방역 및 취약계층 지원 성금 기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 보건복지위)은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특별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3월 9일 현재까지 총 433억 3000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 특별모금 내역은 현금 398억 3000만원, 현물 35억원 등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222억 4000만원, 지회 210억 9000만원이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1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조 3천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조 4천억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및 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천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 등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일은 부족한 정부예산과 행정력을 보완하여 코로나19 조기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힘을 모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온 저력이 있다. 뜻있는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19 관련 주요 기부자 현황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SK그룹과 LG그룹이 50억원, 네이버 20억원, GS 10억원, KCC 10억원, 신한금융그룹 10억원, 롯데그룹 5억 5천만원, 삼성생명 5억원, LS그룹 3억원, 아모레퍼시픽 3억원, 두산그룹 3억원, SK증권과 현대해상, 경동제약, SK이노베이션, 동아일렉콤, 조선일보, (주)에스더포, (주)정샘물뷰티 등 각각 1억원 등이다. 주요 개인 기부자 현황에 따르면, 김태평(현빈) 2억원, 그리고 이병헌, 양민아(신민아), 최신원(아너), 정우성, 설경규・송윤아, 손승완(레드벨벳 웬디), 아이린(레드벨벳), 박효신, 프로미즈(이민호), 이정재, 김영철, 공지철(공유), 임윤아(소녀시대), 박용규(박서준), 김수현, 손예진, 정해인, 이서진 등 각각 1억원 등이다. 메이저리그 추신수도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대구시민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원을 기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 특별성금 배분과 관련 방역 및 위생관리(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열감지카메라 등 보건・위생용품 지원, 쪽방촌과 고시원・다가구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방역) 지원, 코로나19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 돌봄 대체인력 파견 등 복지서비스 공백 지원, 의료진 및 자원봉자사 물품 지원 등을 위해 10일 1차 배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의 기부 논란 관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3월 5일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증앙회 20억원, 대구지회 100억원 등 총 120억원을 특별성금 계좌로 입금했으나 3월 5일 각각 반환 처리했다"면서 "공동모금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후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도의적・법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기부취지에 맞는 배분사업 진행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반환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GC녹십자헬스케어(대표 전도규)는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과 함께 구축한 ‘메디케어’ 앱 신규 가입자 수가 개편 6개월 만에 직전 동기대비 7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2016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앱 ‘메디케어’를 출시했다. 지난 5월에는 GC녹십자헬스케어가 보유한 약 87만건의 건강 상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담 키워드 서비스’를 추가하고 앱을 리뉴얼했다. 메디케어 앱 상담 키워드 서비스에서는 15만명 이상 누적된 건강 상담 데이터 키워드 순위는 물론 누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성별·연령별 위험질환 및 유행성 질병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앱 개편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6개월간 체중 혈압 혈당 정보 등 건강데이터 입력 누적 건수는 약 360만건에 달한다. 또 앱의 건강데이터 공유하기 기능 등을 활용해 현재 월 평균 약 8000개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회원 간 정보공유도 증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입력된 정보를 통해 GC녹십자헬스케어 전문 의료진 및 운동·영양·심리전문가와의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메디케어 서비스 제공 보험 상품 가입 고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성윤주 GC녹십자헬스케어 영업본부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료상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향후 양사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보험금 환수액은 3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해온은 위 보험사들을 대리해 지난 5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했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돼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백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다수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고, 검사 재직 시절 다수의 보험사기 및 의약 사건을 처리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식품·의약부분 인증을 받은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현재 한국소비자협회, 소비자 약 3천여명과 함께 BMW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